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지방재정자립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단기적으로 현실성 있는 방법은 19.24%인 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전남 강진군에서 지방소멸 우수 대응사례 현장방문을 마친 뒤 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교부세율을 손볼) 의지가 있다"며 "인구소멸과 지방주도의 발전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면서 "정부로서도 지방이 조금 더 운신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정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배분하는 돈이다.
교부세율 인상을 위해서는 국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장관은 지자체 축제와 관련된 교부세 기준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각 지자체가 매년 여는 축제는 인구 유입이나 '생활인구'(지자체 관내에 관광이나 통학 등을 위해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 수) 증가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 교부세 배분 시 감점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역 축제가 지자체장의 치적이나 홍보 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지역 축제의) 옥석을 가려서 정말 순수한 목적, 생활인구 증가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라면 오히려 가점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인구도 개념이 치밀해지고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돼 그 단계가 되면 당연히 교부세 인자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정부가 사회부총리 소관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방안과 관련해 "저출생 고령사회 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고, 강력하게 업무 드라이브를 거는 부처가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부처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올해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행정체제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산하에 새로운 발전 방향 등을 검토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최근 출범했다.
이 장관은 향후 미래위 전망에 대해 "1차 목표는 6개월인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도 "마냥 놔둘 수는 없기에 시한을 일단 6개월로 잡았다. 큰 그림은 6개월 내 나오고, 이후 구체적으로 이슈화하고, 위원회를 국무총리나 대통령 소속으로 하든 결과물에 따라 유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