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시내 한 시장에서 상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협치' 전망은 어두운 분위기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 및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맹공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 기조'와 관련해서도 충돌 지점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소통하는 정부로 변화를 약속하면서도 시장경제를 기반한 국정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국정 기조 전환을 강도 높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尹 "국회와 협업 강화"…野, 회견 이후 공세 강화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국민보고'에서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선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비롯해 아이돌봄 지원법,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대해 입법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야권은 회견 이후 더욱 강한 공세를 예고했다. 야당의 주요 의제인 채상병 특검 및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취임 후 첫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올해 초 KBS와의 대담에서 관련 질문에 "아쉽다"고 답한 것보다는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다만 특검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밝히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야당이 특검에 포함시킬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전임 정부부터 이뤄진 수사가 사실상 윤 대통령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는데 특검을 추진하는 건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한 만큼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수사 당국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수사 결과를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 안 된다'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건부 수용'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 제대로 된 언급조차 피하면서 사실상 거부했다"고 지적했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김 여사 주가 조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할지를 추가로 논의하겠다며 사실상 특검법 확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개혁신당 주이삭 대변인 역시 "의대 증원, 채상병 특검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며 "더 이상 기대가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尹, 특검 원칙상 '거부'…전문가 "법리 싸움 말고 정치 싸움해야"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 입장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보충성의 원리'를 대전제로 하는 특검의 성격을 봤을 때 수사 당국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게 순리라는 법리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특검이란 건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나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게 이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이 같은 논리가 적용됐다. 수사 중인 사안의 특검은 헌법상 3권분립 원칙과 '보충성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올해 1월 윤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 법안'(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법무부는 노 전 대통령 거부권 사례를 들며 "헌법의 삼권분립원칙상 수사권, 소추권 발동은 행정부의 소관 사항인데, 그 예외로 특검법을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을 존중한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법률가'적 시선에서 원칙적으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 회견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다만 취임 2주년이 된 시점과 총선 참패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치 국면 타개를 위한 묘안과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외대 한성민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원칙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양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정치는 원칙 만을 바탕으로 법리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다"며 "대통령이 '원칙이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다 따라와 주느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법조인의 시각으로 법리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싸움'을 해야 될 때"라며 "정치 싸움이란 건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고, 본인이 옳다고 믿는 것에 약간 한 발짝 벗어나 보는 것이다. 정치인 시각으로 소통과 사과, 여론을 설득 시키는 실질적인 액션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지금처럼 정부여당이 엄중하고 힘든 시기에 회견은 국면 전환의 절호의 기회였다"며 "민감한 현안을 피하지 않고 두루 질의응답을 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사안에 대한 해명을 넘어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했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과라든지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전보다 더 절박하고 디테일했어야 했다"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옷로비 의혹 사건' 때는 청와대 참모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고개를 얼마나 숙여야 하고 사과 표현도 '송구해', 혹은 '대단히 송구해' 등 국민들의 가슴에 맞춰서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국정 기조 전환'에서도 '충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정국의 또 다른 충돌 지점은 '국정 기조 전환'이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질문에 "더욱 소통하는 정부, 또 민생에 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기조 변화는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희가 이런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어떤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것, 또 바꾸고 고쳐야 될 것들을 더 세심하게 가려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고 이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타협점을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거대 야당의 독주가 이유일 수 있지만, 총선 패배의 여파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협치가 이대로 되겠나. 의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돌파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진정성은 느껴지긴 하지만 대화는 무엇인가를 내놓으면서 하는 것이다. '그냥 친하게 지내자'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야 관계는 오늘로서 더 나아질 건 없어 보인다"며 "그렇게 하려면 우선 서로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하고 교환할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신뢰도, 거래할 무엇인가도 없고 서로 얘기도 안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협치 강화를 위해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만날 의향이 있다고 시사했다. 또 이제 소통을 시작한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소통 등 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 시각도 있다"며 "여사 관련 사과나 채 상병 특검에 대해 '부족하다면 내가 먼저 제안하겠다'고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구스럽다, 마음이 무겁다, 가슴이 아프다는 식의 국민과 공감하는 내용도 많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