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 개혁'에 속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금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히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차기 국회로 넘기자'는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개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단일 개혁안'을 먼저 내놓을 계획이 없는지 묻는 질의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가 아직도 확고한지 묻는 질의에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무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초 실시한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를 토대로 작성해 10월 말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가리킨 것이다.
복지부는 당시 점진적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 외 '얼마나 내고 받을지', 즉 모수(母數)개혁 수치를 명시한 개혁안은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연금 재정)추계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인구추계"라며 "그와 관련한 여러 수리 전문가들에 의한 수리통계자료,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하고 또 심층 FGI(Focus Group Interview·집단심층면접)까지 해서 6천 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냈다"고 부연했다.
이미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것을 이행"했기 때문에, 별도의 정부안(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는 취지다.
또 윤 대통령은 앞서 수차례 언급했듯 과거 어느 정부도 현 정부처럼 연금개혁에 분명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내지 않고) 방치했다"며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 보고서만 냈다.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해 이렇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터 잡아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단 생각"이라며 "(대선)공약을 넘어서서,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이걸(연금개혁을) 해야겠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회기가 약 3주 정도 남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기엔 무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금특위가 올 초 꾸린 공론화위원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최종 선택한 가운데 해당 안을 개혁안으로 수용하긴 어렵다는 당정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안은)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인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다"라며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 기사를 보면, 얼마 전까지 총선을 치렀고, 총선이 끝나고는 특검법이니 뭐니 해서 대부분을 정치 관련 기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제대로 연금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기사 등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기사 등을 통해) 연금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