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대구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방침에 대해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2일 대구를 찾은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고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사건(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공수처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런 제도의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직 그 법안은 보지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되어서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최근 대구지방검찰청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검수완박 비판 글과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향후 검찰 개혁은 "오로지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의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법조타운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는 "설계와 착공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법원이 새로운 청사로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법무부도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달성군 하빈면에서 열리는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에 참석할 박 장관은 "대구교도소의 새로운 개청으로 다소나마 과밀화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운 교정기관이 수용자들에 대한 여러 인권 보호적인 측면을 갖추고 있어서 수용자들에 대한 교정 교화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잘 구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향으로는 실내체육관과 운동장 개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제공 등을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