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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시의원, 광주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사업 '반쪽짜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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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동결시술비 외 보관료·입원료 제외, 사후대책도 미비"

박미정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박미정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가 올해 추진 예정인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여성가족국 심사에서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의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에 보관료와 입원료, 사후관리 대책이 제외돼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30~40대 여성의 장래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광주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로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소 기능 저하에 따른 향뮬러관호르몬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첫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을 갖춘 타 지역 병원도 이용가능하다.

난자동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미혼 여성의 난자동결 및 보관 시술이 증가하고 있다. 차병원 난자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74건에서 2022년 1194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광주지역에서도 2019년 3건에서 2023년 23건으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다.
 
박미정 의원은 "난자동결 이후 필요한 시기에 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지속성 그리고 행정의 책임성이 필요하다"면서 "장기 보관하는 동안 병원 폐원과 같은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24년 4월 현재 서울, 충북, 제주, 전남, 경북 김천시가 난자동결 비용을 지원 중이다. 경남 창원시는 올 하반기부터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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