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인가구 공공임대 면적기준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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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주거정책관 "상반기 중 정식으로 발표"
공급면적 하향 놓고 '1인가구 차별' 논란 불거져
"기존 틀 얽매이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1인가구 기회 봉쇄 않되, 다인가구에 우선권 보장"

연합뉴스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한 새 제도를 놓고 '1인가구 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다인가구 우선 원칙 아래 1인가구 기회박탈을 막을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취지의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 자체가 국가 비상상황이랄 수 있는 저출산 문제 대응이지만, 문제 제기를 일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입장은 기존 틀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전면 재검토하겠다,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제도를 유지하는 것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대원별 전용면적 제한 조항을 적용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시행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1인가구 전용 35㎡ 이하, 2인가구 전용 25㎡~44㎡, 3인가구 전용 35㎡~50㎡, 4인가구 전용 44㎡ 초과 등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1인가구에만 전용 40㎡ 이하를 적용했던 것이 이같이 개정됐는데, 1인가구 공급 면적 상한이 낮아지면서 차별 논란이 생겼다.
 
이 정책관은 "재검토에는 면적기준 폐지 논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폐지까지 포함해 열린 자세로 재검토해볼 생각"이라며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되도록 △저출산 위기를 감안해 다인가구의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이 과정에서 1인가구의 기회가 봉쇄되지 않도록 한다는 3가지 대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어디까지나 공공재원으로 지은, 우리 세금 들어간 자원"이라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동시에 잡겠다는 말이 불가능한 것처럼, 3개 원칙 100% 충족은 쉽지 않지만 이 원칙 아래 대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인가구에 우선권을 주되, 지원미달로 여분이 생기면 1인가구에 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될 전망이다. 이 정책관은 "1인가구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 하되, 다인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조만간 청년층, 출산가구, 다인가구, 1인가구 등 대상자 집단 모두에게서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빠른 시일 내 정리해서 제대로 대안 만들고, 상반기 중에 정식으로 공개하고 대국민 홍보도 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책이 발표되기까지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정책관은 "재검토한다고 해서 1인가구가 방 2~3개 짜리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급 적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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