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자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논의 결과를 수용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는 이런 공론화 조사 결과를 존중하는 원칙 속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의하면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1안(소득보장안)에 대한 찬성률이 56.0%를 기록,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인 2안(재정안정안)에 대한 찬성응답 42.6%보다 13.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주목할 만한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료율과 관련해 연금제도에 대한 학습 토론이 진행될수록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1차 조사에서는 1안 선호가 36.9%, 2안 선호가 44.8%인데 반해서 3차 조사에서는 1안 선호가 56.0%, 2안 선호가 42.6%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소득보장론의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간이 얼마 없지만 이렇게 공론조사를 마친 상황이라 연금개혁특위의 양당 간사가 집중 협의를 통해 핵심의제인 개혁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나머지 과제는 22대 국회가 배턴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최대한 연금특위에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여야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간사 간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논의가 난항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