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신한울 2호기.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경북도 제공4.10 총선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야당이 크게 이기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도 차질이 예상된다.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 방안을 담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진 신규원전 건설 계획 등이 당초 목표보다 후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중략)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보다 이틀 앞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 정부는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해 원전 생태계 일감 및 특별금융을 지속 확대하고,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연구개발(R&D)도 강화하기로 했다.
총선에서의 승패와 관계없이 정부의 친원전 정책 기조는 확고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한국의 원전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힘을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100% 전력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원전이 쟁점이 됐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전 정책을 후퇴할 필요성은 못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예전과 같은 추진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력계획에 신규 원전 빠질까?
야당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첫번째 사례로 곧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꼽힌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수급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철학기조가 온전히 반영되는 첫 전기본이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기본에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해 최소 2~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전기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총선 결과와 전기본 수립 방향은 무관하다"며 "특정 시점을 전제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되는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신규 원전 추진 방침 철회를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본 내용도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전기본은 국회 보고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대 의석수를 갖게 된 상황을 고려할 때 전기본 절차를 까다롭게 바꿀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을 개정해 보고를 심의로 바꾸거나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보고를 거부해 지연하는 사태 등도 가능하다.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현재 기초 터닦기 작업이 이뤄진 상태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가 나면 굴착 등 본격적인 건설 작업이 시작되게 된다. 연합뉴스여야 모두 필요성 공감하는 '고준위 방폐법' 운명은?
당장 꺼야하는 급한 불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처리 난망하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의 부산물인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 고준위폐기물은 방폐장이 없어 각 원전에 있는 저장조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는데, 이 공간이 2030년에는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고준위방폐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놓고 시각차가 크다.
야당은 원전의 수명을 기준으로 설계수명기간이 끝날 경우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막자는 것이고, 여당은 원전의 계속 운전을 고려하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는 탈원전, 친원전이나 이념 정쟁을 떠나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법"이다 "여야가 쟁점을 많이 좁혀왔는데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22대때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될 것이고, 그럼 한없이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도 고준위 방폐법 처리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측 관계자는 "방폐법은 거의 쟁점을 좁혀 놓은 상태다. 여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산자위 내에서는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발전 특별법(풍촉법)과 같이 통과 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풍촉법은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법이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에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각 상임위별로 21대 국회에서 최종 처리할 법안을 모을 때 논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유승훈 교수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원전이 공약이었는데 총선 결과에 따라 접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에는 정부가 적극 설득에 나서야 하는 부분"이라며 "여야가 서로 협의를 해서 여당이 일정 부분, 야당도 일정 부분 양보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