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미 강원도교육청 비서실장 지난 2022년 11월 현장체험학습 도중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초등학생 한 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 교사 2명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청 제공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2022년 11월 현장체험학습 도중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초등학생 한 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 교사 2명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성미 도교육청 비서실장을 통해 지난 17일 춘천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신경호 교육감은 불의의 사고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빌고, 참담한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부모님과 유가족분들께 강원교육의 책임자로서 마음 깊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안전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에게까지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있어 많은 선생님께서 현장체험학습 인솔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이미 계획했던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의 가치있는 교육적 체험을 공평하게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정당한 교육활동이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해 교사가 심한 불안감과 부담감을 갖게 된다면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은 이루어지기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학생안전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며 "부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려 재판을 앞둔 두 선생님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6일 강원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15개 교사단체는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최선의 안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솔 교사로서 책임을 져야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무죄 판결을 바라는 전국의 많은 동료 선생님들의 마음을 담아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생과 교사가 안전한 교육 환경,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지켜왔습니다. 이젠 선생님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등의 피켓을 든 교사들은 숨진 학생에 대한 묵념의 시간도 가졌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학생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며 첫 재판은 오는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