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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본 소비자청과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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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조홍선 부위원장, 일본 소비자청 아라이 유타카 장관과 환담
한·일본 소비자당국 간 정책·제도 및 현안 논의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좌, 2번째)는 16일 공정위에서 일본 소비자청 아라이 유타카(新井ゆたか) 장관과 각국의 소비자 정책 현황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 제공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좌, 2번째)는 16일 공정위에서 일본 소비자청 아라이 유타카(新井ゆたか) 장관과 각국의 소비자 정책 현황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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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일본 소비자청과 양국의 소비자정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홍선 부위원장이 이날 공정위에서 일본 소비자청 아라이 유타카(新井ゆたか) 장관과 각국의 소비자 정책 현황, 추진체계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이자리서 공정위가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소비자정책은 모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국경 간 거래 증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대응방안과 게임 분야 소비자 보호 대책을 설명했다.

아라이 유타카 장관은 최근 소비자청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및 국제거래 증가에 대응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양 당국이 최근의 소비자 문제가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당국들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같이 외국 소비자 정책 당국과의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 정책 및 법 집행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일, 중 3개국 소비자당국 간 국장급 협의체인 '한·일·중 소비자정책협의회'는 올해 하반기 국내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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