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착수…해외 사업자도 포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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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커머스 시장 국민생활과 밀접, 사업환경 빠르게 변화"
실태조사 전담팀 구성, 3단계로 실태조사 진행
연말까지 결과 분석해 정책보고서 발간

연합뉴스연합뉴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26일부터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이커머스 시장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시장이나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심층 분석이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으며, 거래 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분석과장을 팀장으로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22일까지 해외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문헌 조사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시장조사에 나선다. 이는 조사대상과 구체적 연구방법을 확정하고 조사 항목 설계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후 전담팀은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확정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분석·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일정으로 이커머스 시장을 분석한 뒤 올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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