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전북대 의대 및 전북대병원 교수들이 긴급 전체 회의를 위해 의과대학 강의실로 모이고 있다. 이날 교수들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서 시작한 '의료 사태'가 13일을 전후로 교수들의 집단 사직으로까지 번지며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9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은 전날인 지난 12일 저녁부터 온라인 회의를 열어 집단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6시쯤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애초 13개 내외 대학이 참가했던 규모가 19개 대학으로 급속히 늘면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해 같은 날 오후 11시쯤까지 진행됐다.
이들은 회의 후 자료를 내고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회'를 조직하고 연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는 서울대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제주대, 원광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 의대 비대위가 참여한다. 위원장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교수가 선출됐다.
비대위는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서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정부가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며 기존 정책 방침을 고수하자 '이번 주 안에 결판을 내자'며 시한을 바짝 앞당긴 모양새다.
비대위는 또 "비대위의 목표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하여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는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14일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도 의료 현장에서 대거 이탈한 가운데, 만약 대학병원 진료의 마지노선을 책임지던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와 집단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카드를 빼든 배경으로는 우선 이날(13일)부터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려대 의대는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내자 개강을 연기했다. 연합뉴스전날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전국 40개 의대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5451명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13일) 오후 6시까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답신을 요청했다.
의대 학칙에 따르면,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이 부여되고,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은 학생들은 유급 처리된다. 이 장관이 제시한 시간을 넘어서도 의대협 측에서 답신이 없다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실제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의대가 있는 각 대학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대생·교수들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에도 정부가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전날(12일) 열린 브리핑에서 "대화를 하기에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황에 놓인 전공의들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의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역시 이 부총리가 제시한 정부-의대생 대화와 관련해 "의대협의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대정부 토론회를 제안한 적 없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의대협 역시 현재까지 교육부에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정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진 마당에 전날 서울 의대 교수들이 제안했던 '의대 증원 1년 유예+사회적 대화' 모델도 정부와 의사들 모두가 외면하면서 '교수들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더 거세졌다.
방재승 위원장은 지난 12일 "1년간 증원을 유예하고 해외 전문기관 등에 맡겨 증원 규모를 정하자"며 "'증원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정부, 의협, 여야와 국민들까지 들어간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거절했다. 사실상 위와 같은 제안을 '시간 끌기'라고 평가절하한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협 비대위나 전공의 비대위와 사전에 협의된 바도 없고, 일방적인 희망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대화를 가장한 요식 행위에 들러리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비대위원장도 "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한 사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서울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전날(12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의료법을 위반해서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선 바 있다.
하지만 특정 대학 한두 곳이 아닌, 19개 의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 의사를 거론한만큼 정부로서도 더 이상 대화를 늦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를 둘러싼 혼란이 과연 이번 주 안에 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