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1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해다. 주보배 수습기자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前)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 모여든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김 전 청장을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前)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前) 서울청 112상황3팀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 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 측은 이날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울경찰청장이었다는 것만으로 검찰의 공소제기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고를 예측했다거나 예측 가능성이 구체적이고 상당함에도 구체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야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은 크리스마스, 여름철 해수욕장 등을 거론하며 인파가 몰린다고 해서 경찰이 사전에 인력을 투입했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은 "핼러윈 행사에 무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이나 셀럽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사람들이 특정한 지점으로 몰려와 압사 사고를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류 전 총경과 정 전 팀장 측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류 전 총경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취할 수도 없고, 청취할 의무도 없는 112망을 청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고인이 자신의 임무를 해태했다고 전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양성우 변호사는 "김광호는 다중 인파 운집에 관한 4건의 보고를 받았고, 참사 전날과 당일에도 경비 경력의 부족, 인파 운집에 관한 사실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다중 인파 응집으로 인한 압사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김 전 청장이 다중 운집 상황을 예견하고도 구체적·종합적 대책을 세우지 못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김 전 청장이 참사 당일에 집무실로 출근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참사에 즉시 대응할 수 있었지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피고인 김광호는 경비부, 정보부, 교통지도부에 막연한 지시를 하고 실효적인 종합적인 지시를 해체했으며, 사고 당일 가장 필요한 경비 업무를 도외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역 의무까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집회 종료 이후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병력 재배치 의무를 해태했다"며 "삼각지역 인근에 배치된 기동대 67개 중에 한두 개만 이태원 부근에 출동하고 안전사고를 관리했다면 참사가 발생했을지, 참사가 이렇게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인지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다퉈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