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기후피해 진정'에 나선 60+기후행동 소속 회원들이 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총선을 한달 앞둔 가운데 '청년' 뿐 아니라 '노년'들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 문제로 활발히 의제화하고 나섰다. 핵심적 요구는 온실가스 배출의 획기적 감축이다.
노년층 환경단체인 '60+기후행동'은 6일 123명 연명으로 "정부가 노년층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저버렸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후위기 위험의 실태조사 등 정책을 방기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법적 수단을 통한 노년층의 기후대응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정인단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준고령자가 50~54세, 고령자가 55세 이상인 점을 감안해 50세 이상으로 구성됐다. 평균 연령은 63세, 최고령자는 92세다.
이들은 시민단체 기후솔루션과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노년층이 기후위기에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이 환경부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나 UN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의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등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명·신체의 보호처럼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은 침해 유발자가 누구든 국가가 적극적 보호 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마730)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춰잡는 등 기후변화 억제에 소극적인 데다, 2011년 기후위기 적응대책 최초 수립 이래 단 한번도 고령자의 기후 위험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60+기후행동 박태주 운영위원은 "빈곤까지 겹쳐 있는 노년층은 취약계층 중 취약계층"이라며 "마치 정글에서 늙은 얼룩말을 사자 앞에 내버려두듯, 정부는 취약계층 노인들을 기후재난 앞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 소속 청년들이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위)와 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아래)에게 '탄소예산 공정배분'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그린피스 제공기후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정치 이슈화해온 청년층 역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소속 청년 활동가들은 최근 거대 양당 대표를 만나 "소외된 청년들의 기후위기 문제를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난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불공정한 탄소예산'을 세대 간에 공정하게 배분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했다. 기성세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방치한다면,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모든 짐을 떠안게 된다는 호소다.
그린피스가 제기한 탄소예산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전 세계에 부여된 탄소배출 허용치를 뜻하는 개념이다. IPCC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린피스는 우리나라가 허용치 45억톤의 90%에 달하는 41억톤을 2030년 소진한다고 분석했다.
45억톤 탄소예산 가운데 2030년까지 41억톤이 소진되면 탄소중립까지 남는 탄소예산은 4억톤에 불과하다. 그린피스 제공이 경우 미래세대는 2031~2050년 무려 20년간 탄소배출 절대량을 4억톤으로, 연평균 2천만톤으로 제한해야 한다. 2020년 한 해 배출량이 6억톤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미래세대는 30분의 1 수준으로 난방과 수송은 물론 경제산업 활동을 제약당할 수 있다.
그린피스 임수민 활동가는 "개인적으로 환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정치적 변화가 함께 이뤄지지 않고서는 개인의 작은 노력이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정치인들이 소외된 청년의 기후위기 문제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질 청년 유권자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대 공통의 요구가 신속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지만,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이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데다 기존 목표 달성마저 의문시된다. UN에 제출한 2030년 감축목표(NDC) 순배출량 4억3660만톤을 기준년인 2018년부터 12년간 매년 균등 감축한다고 가정하면, 2021년 이후부터는 경로를 이탈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와 탄소중립위원회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각 기관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