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에 대해 "의사를 압박하려는 조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의사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반발한 의협 측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기자들에게 "경찰의 의협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이 '낭떠러지에 서 있다' '자유와 인권 탄압' 등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복지부가 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취지를 밝혔다.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전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뒤, 경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자유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반발했다.
이어 "의사들에게도 힘겨울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치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