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밸류업, 기업 페널티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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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상장기업 자율적 '밸류업' 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상장기업 자율적 '밸류업' 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6일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 대책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 크게 세 가지가 골자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증시의 재평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센티브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 사례보다 많다"며 "갑자기 (코스피가) 4000, 5000이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세정지원 5종 외 추가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배당 세제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비상장 회사에 대해 물적 분할 시 주식매수 청구권을 강화하고, 전자주총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크게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센티브가 풍부한 대신 페널티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와 크게 다른 점"이라며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로 설정했지만 진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여력 안 되는 기업들은 참여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독려하겠다는 뜻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상장기업 자율적 '밸류업' 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상장기업 자율적 '밸류업' 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세제지원 부분을 과감하게 했다고 했지만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약하게 느껴진다.

"전반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서 세제 지원은 분명히 있을텐데 그 중 어느정도가 기업 밸류업과 명시적으로 관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해 볼 예정이다. 기업 밸류업과 관련한 세제 지원이 있지만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코스피·코스닥 전체가 대상인데 코스닥사 중에서는 자본력과 유동성이 부족해서 직접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 자격이 안 되는 기업들에 대해 일본은 상장폐지까지 언급한 상황인데 당국은 관련해서 고려한 바 있는가.

"사실 이것은 자율적 프로그램이다. 일본은 1년가량 됐지만 실행한 기업들은 20% 내외뿐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도 훨씬 많이 주고 지원체계도 보다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훨씬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이고 원하는 기업들이 하기에 전부 할 필요 없고 여력 안 되는 기업들은 안 해도 된다.

다만 전반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라는 건 규모 상관 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당장은 아닐지언정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길 바란다. 덧붙여, 일본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제대로 못한 기업은 상장폐지시킨다'고 한다고 알려져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일본은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지 기업 밸류업과는 무관하다. 우리나라도 상장폐지 제도와 기업 밸류업은 연관짓지 않은 상태다."

-자료를 보면 당국은 자율 참여를 강조했다. 이번 발표가 기존 개인 투자자 등 시장 기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프로그램의 제일 큰 특징 중 하나가 인센티브는 많이 있는데 페널티가 없다는 것이다. 페널티는 하나도 없다. 페널티를 없앤 이유는, 기업가치 제고를 하려면 본인들의 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밖에서 아무리 하라고 한들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위해 일단은 페널티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당근책이 좀 적다고 생각될 수는 있는데 일본 사례와 비교해선 훨씬 더 많다.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도 일본에는 없는 것이고 밸류업 지수 만든 것과 ETF 말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에 새로 도입한 것으로 보면 된다"

-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고 했는데, 일본의 JPX 프라임 150 ETF는 시장수익률을 상회했나.

"해당 ETF의 수익률이 낮더라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은 오늘 한 번 주가가 상승하고, 갑자기 코스피가 4천, 5천까지 상승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이를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하면서 우리 증시가 매년, 5년, 10년 동안 계속 오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기업 예상 참여 규모는?

"6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9월에는 일부 기업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 평가해서 편입시킬 수 있다. 기업이 공시한 내용 외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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