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3조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여셨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시작된 우리 원전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며 "원전은 그 건설과 운영과정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민생 직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의 핵심도시가 창원이라면서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상태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매출이 10분의 1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고 기업들은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대출로 연명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다"며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트렸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를 개시하는 한편, 지난 정부 5년 간 전체 수주금액의 6배가 넘는 4조 원의 원전수출을 달성하는 등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4천억 원을 투입해 소형모듈원전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전 R&D(연구개발)를 제자리에 돌려놨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尹 "창원국가산단, 새로운 미래 열어가도록 중앙정부 힘껏 지원"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또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먼저 노후화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직적인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산업 단지 곳곳에 카페, 편의점, 공연장, 운동장과 같은 문화시설과 편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신산업과 법률, 회계, 금융 등 이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산업이 산단에 투자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업종 제한도 풀겠다"며 "더 나아가 산업단지를 보다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정부 3단 계좌 펀드의 규모를 2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산업단지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창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에 대해선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 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SMR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남과 창원의 원전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SMR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 혁신파크 사업을 거제에서 먼저 추진하겠다며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업 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가 선정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10년 간 3조 원을 투자해 경남, 부산, 울산, 호남을 잇는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방향에 관한 발표가 이뤄졌다.
행사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의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