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공의 사직이 잇따르자 정부는 엄정대응 및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이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부 의료인의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히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도 의사 집단행동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면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다. 단순 고발장 접수 건에 대해서도 "접수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주요 대형병원 5곳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등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이날 전원 사직서를 낸 뒤 오는 20일부터 근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수백명의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빅5' 병원 전공의 비중은 전체 30~40%에 달한다. 이들이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