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월 연구생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제도를 통해 이공계 인재 육성에 집중한다는 전략이지만, 명확한 재원 추계를 밝히지 않으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대전 발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발표한 3대 주요 정책 중에선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 제도가 주목을 받았다.
이는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과기부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스타이펜드(Stipend)와 장학금 등을 통해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의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다르다. 이에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과 연구에 몰입하기 위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생 연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인건비에 대한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학생인건비 풀링제 등)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노경원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연구 그리고 도전적·혁신적 R&D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와 예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원을 빠짐없이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하시기로 (윤 대통령이)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연구생활장학금 전체 규모와 재원 추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과기부 관계자는 재원 규모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현재 정확한 재원 추계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저희 R&D 사업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한테 이 부분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건비 풀링제에서 확보하는 인건비 재원과 거기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사업을 매개를 하거나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구생활장학금 지급 대상과 물가변동에 따른 규모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지금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다"며 "혁신본부에서 답하기 전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카이스트(KAIST)가 받고 있는 수준이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이다. 최저 수준이 그렇기에, 그래서 그 수준을 언급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차 기자가 '윤 대통령이 말한 110만원과 80만원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관계자는 "현재 기본적으로 80만원, 110만원을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 제도 설계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