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 "총선 때 양대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며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날 민주당이 이같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끝내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에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 했다"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사과, 안전 대책 수립, 2년 후 무조건 실시 등의 3대 조건을 이행하면 유예에 합의해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를 충족시키니 다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새로이 최종 조건이라고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윤창원 기자그러면서 "이는 현장의 반대로 인해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당일 때도 하지 못한 사안이었지만, 우리 당은 또다시 민주당의 마지막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끝내 자신들이 요구했던 그 안마저 걷어찼다"며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총선이 69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전히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한 21대 국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러움이 앞선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으로 이견이 해소돼 가는 상황"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주말 사이 선거제와 관련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자칫 여야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는 상황이 될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늘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할 때마다 전 당원 투표란 이름으로 당원들 뒤에 숨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번에도 전 당원 투표가 책임 전가의 소재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떤 결정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선거제도 확정을 늦추고 국민 혼란만 가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