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6번 고속도로에서 대치중인 트랙터 시위대와 경찰. 연합뉴스트랙터를 동원해 자국내 최대 농산물시장 봉쇄에 나섰던 프랑스 농민들이 시위 중단을 선언했다.
프랑스 정부가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 주효했다.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농민을 지지하고 있어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이다.
佛 정부, 과도한 환경규제 보류·농가 지원 확대 약속
1일 르몽드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연합(EU) 기준보다 과도하게 적용 중인 환경 규제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아탈 총리는 이와 관련해 "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코피토 계획'을 일시 보류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에코피토 계획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50% 줄인다는 구상이다.
농민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는 우크라이나 저가 곡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현재 (EU에서) 가금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만드는 문제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곡물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산 가금류, 설탕, 계란 등 일부 품목의 수입량이 2022년과 2023년의 평균치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곡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특별정상회의 참석 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산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에갈림(Egalim)법' 적용의 강화와 1억5천만 유로(약 2천167억원)의 축산농가 재정지원책도 약속했다.
농민단체 "우리 투쟁 아직 끝난 게 아냐…국민에겐 감사"
프랑스 고속도로에 모여드는 트랙터 시위대. 연합뉴스정부는 이와 함께 "식량 주권의 목표를 법에 명확히 명시하고 농업을 근본적인 국익으로 농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에서 농민 항의가 거세지자 EU는 전날 우크라이나산·몰도바산 저가 농축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EU 공동농업정책(CAP) 보조금 지원 조건 중 하나였던 경작지 4% 휴경 의무화도 올해에 한해 면제하겠다고 물러섰다.
이처럼 EU와 프랑스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 발표는 시위에 나섞던 프랑스 농민들의 마음도 누구러뜨렸다.
15일째 트랙터로 도로 봉쇄 시위를 벌여 온 프랑스 농민단체들은 이날 정부의 발표 뒤 봉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아르노 루소 전국농민연맹 회장은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우리의 투쟁은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시위를 완전히 접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특히 농민 시위에 불만 대신 지지를 보내 준 시민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에 따르면 농민 시위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지지도는 89%까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