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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그 후 15년…추모위 "정부, 참사에 대한 성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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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주거 안정과 거리 멀어"
"용산참사 재발 방지책 없는 빠른 개발 안 돼"
"참사 책임자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공천 반대"

용산참사 15주기 추모위원회(추모위)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용산참사 15주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모위 제공용산참사 15주기 추모위원회(추모위)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용산참사 15주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모위 제공
용산참사 15주기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규탄했다. 아울러 참사 책임자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공천을 반대했다.

용산참사 15주기 추모위원회(추모위)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용산참사 15주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는 발언은 정부가 개발이 부른 참사에 대해 아무런 성찰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규탄했다.

추모위는 "15년 전도 지금과 같았다. 당시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권은 각종 투기적 개발과 부동산 욕망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건설형 주택공급 정책과 개발규제 완화정책은 정작 주거안정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의 경우도 노후도 등 요건의 문턱을 낮춰 사업추진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용산참사 15주기 추모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공천에 반대하고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용산참사 15주기 추모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공천에 반대하고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추모위는 "삶과 생존의 터를 일궈온 선주민을 비롯한 세입자 이주대책 등 용산참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빠른 개발은 빨리 내쫓기 위한 폭력의 강도만 높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 살인진압 지휘 책임자였던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없이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 2선 국회의원으로 주요 당직을 맡으며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했다.

한편,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시 용산 재개발에 반발하던 철거민 등이 망루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 진압 과정에서 불이 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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