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대신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기류가 감지된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내에선 위성정당 대신 시민사회와 연합한 비례연합정당과 손을 잡으면 명분과 실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비례용 꼼수 연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일석이조' 병립형 카드 대신 현행 준연동형 무게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 중 대다수는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주장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자리를 바꾼 9월쯤부터 물밑 검토가 이뤄지더니 이재명 대표가 11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승부가 아닌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병립형 비례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으로 거대 양당이 제3당과의 연대 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례대표에 당 대표의 측근을 공천할 여지가 크다. 여의도 정치권에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민주당 의석수'와 '자기 사람'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카드였던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의석수를 배분한 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을 포함해 거대 양당이 군소정당에 의석수를 할애해야 하는 입장이라 여야는 지난 선거법 개정에서 이른바 '캡(의석수 상한선)'을 씌워 준연동형 제도를 만들었다. 여기에 다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꼼수'라는 비판이 일었다.
조국신당에 진보당까지 합류?…위성정당 논란 불가피
그런데 민주당이 다시 유사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관측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으로 규정한 '자매 정당' 성격의 비례 연합체를 만들어 위성정당이 아니라는 명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라는 실리를 다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춰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군소 야당이 함께하는 '개혁연합신당'이 자매정당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연합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용혜인 공동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 22대 총선에서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국민께 약속하는 '반윤(反尹) 개혁 최대연합'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비례연합정당은 실제 민주당 원로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당 지도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안(案)이다. 유시민 작가도 지난해 12월 11일 칼럼을 통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손잡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게 할 정당들 중에서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 정당에 투표하라고 호소하면 된다"라며 "이 정당(들)과는 합당하지 않으며, 자매정당으로 원내에서 협력한다"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도 4선의 우원식 의원과 당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 등을 필두로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적지 않다. 이번 총선 승리에 정치적 생명이 달린 이 대표 입장에서도 이들의 주장을 무작정 무시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 세력과 시민사회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한 거라 이 대표의 의견만 끝까지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당의 한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소위 당의 원로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잘못하면 민주당이 고립될 수 있겠다고 원내지도부가 판단한 것 같다"며 "선거제 제도의 엄밀성을 본 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과 손잡은 비례연합정당이 22대 총선에서 원내에 입성했을 때다. 현재 개혁연합신당을 비롯해 이른바 조국신당, 진보당 등도 민주당과 연대가 가능한 비례연합정당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선거를 끝내고 이들과 합당하지 않으면 표면상 위성정당 논란은 피할 수 있겠지만, 대여(對與) 투쟁 과정에서 사실상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선거제 합의를 안 하면 우리 입장에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체제로 가야하는데, 그럴 경우 당내에서 비례연합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아 다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오늘 당무 복귀…1월 중 선거제 입장 정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중 피습 당한지 8일 만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퇴원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황진환 기자선거제 논란 속에서 이 대표가 17일 당무에 전격 복귀한다. 선거제 문제는 결국 총선을 총지휘하는 이 대표가 최종 입장을 정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2월 1일 본회의에 선거제 법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본회의에 올리려면 그 전에는 민주당 안(案)을 확정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가 병립형과 연동형 중 어떤 선거제를 최종 선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대표 최측근 의원은 통화에서 "선거제 문제는 절대적인 선악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는 정도의 논의는 이뤄졌다"며 "연동형 비례제가 무조건 선이 아니고, 병립형 비례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