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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일본 EEZ에 위치?…KBS 9시뉴스 지도 논란[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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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KBS가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 그래픽 지도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EZ 경계선이 울릉도와 일본 사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그래도 담은 지도인데요. 누리꾼들은 "국민의 방송이라더니 일본 국민을 의미하는 거였나"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KBS 보도 화면 캡처KBS 보도 화면 캡처
KBS가 뉴스 화면에서 대한민국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포함된 그래픽 지도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지도를 보도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14일 오후 방송된 '뉴스9'은 다섯 번째 소식으로 북한이 이날 오전 새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KBS는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가 50km 이상이었고,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밖 동해상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라는 기자 리포팅과 함께 일본 주장 배타적경제수역이 표시된 지도를 10초가량 송출했다.

해당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로 주장하는 일본 입장이 그대로 담겼다. 울릉도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독도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를 의미한다. 연안국은 수역 안의 어업 및 광물 자원 따위에 대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며,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의 권한을 가진다.

일본은 9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이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12해리에서 200해리까지 확장하는 'UN 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시기로 해상영토 확장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독도는 1998년 9월 한·일어업협정 재개정이 체결되며 양국 중간수역에 포함됐다. 한·일 양국 간 해역이 400해리 미만이어서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협의한 것이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 빌미를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긴 했지만, 정부는 영토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국민의 방송이라더니 일본 국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냐", "공영방송 수준이 한심스럽다", "어떻게 독도를 일본에 포함시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가"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KBS는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보도에서 지도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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