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사법부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공모했다"고 맹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던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데 대해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 총선을 석 달 앞두고 결국 사표를 냈다"며 "1심 판결이 총선 전 이뤄지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방송에 나와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에만 6개월이 걸렸고, '주 1회 재판'을 요청한 검찰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격주 마다 열리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쌍방울 재판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는 데 (재판부가) 끌려가고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사법부 아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시녀가 됐다"며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