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송치. 연합뉴스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인근 하천변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시신을 하천 풀숲에 버리고 유기해 사망 후 갖춰야 할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4년간 범행을 숨기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는데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을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한 달여 뒤인 6월 5일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당시 주거지 인근의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고 판단하고, 입양을 보내기 위해선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선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낮 시간대 집 안에 아기를 사흘간 방치하다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해서도 조사 초기에는 "대전 주거지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해당 지역을 5시간 수색했음에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다시 "다른 곳에 묻었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역시나 지목한 장소에서도 영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남편 없이 홀로 지내며 아기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