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전기차 충전요금 재편을 위해 한국전력이 설계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충전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47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이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에 대해 한전 측은 즉각 부인했지만,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글로벌 추세를 감안하면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전기차 충전요금 재편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해 추진 예정인 '전기차 충전요금 설계 용역'은 이번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200조' 부채에 시달리는 한전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서 수익 극대화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현재 충전요금 인상을 검토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한전 측에 따르면 해당 설계 용역은 전기차 충전시장 중장기 전망에 따른 비용분석 등을 위해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이번 용역과 충전요금 인상‧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한전의 적극적인 반박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요금 인상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정부가 전기요금을 소폭 인상 또는 동결한 탓에 한전의 부채는 급격히 늘었다.
한전은 지난 2021년 5조8천억원, 2022년 32조6천억원 등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약 6조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발전자회사 등으로부터 이례적으로 3조2천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수령하면서 채권 발행 한도는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누적 적자는 약 50조원에 육박한 상태다.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게 중론이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따라 소매 전기요금도 추세에 맞춰 등락을 반복하게 재편해야 요금 '역마진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4월 총선 전까지 공공요금 동결을 선언한 상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물가안정 기여'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전 입장에선 추가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 이외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거론된 방안 중 하나가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아니냐는 것이다.
한전은 지금도 전국 1만개 공용 및 아파트용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금이 100kW이상 급속 충전기 기준 kWh(킬로와트시)당 347.2원에 불과하다. 70kWh 배터리의 전기차를 완전히 충전하면 부담 금액은 약 2만2천원이다. 해당 요금은 지난 2022년 7월 특례할인 종료 및 전기요금 인상 등을 반영해 한 번 인상 후 약 1년 6개월 동안 오르지 않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40%가량 인상했지만, 전기차 충전요금은 동결되면서 인상의 명분도 갖춘 상황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은 국가적으로나 한전 입장에서나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과거엔 전기차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적극 지원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그런 추세도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대폭 감소했다. 환경부의 올해 전기차 보급 지원 예산은 약 1조7천억원으로, 지난해(1조9천억원) 대비 약 10% 줄었다. 지난해 1대당 평균 500만원에 달했던 전기차 보조금이 400만원으로 100만원가량 감소하는 셈이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충전요금을 인상할 경우 전기차 차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는 약 45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유지비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충전요금 인상을 검토하거나 확정된건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몇 년 후에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진 현 시점에선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