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업무보고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고금리 대출 이자 환급, 전기요금 감면 등의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새해 첫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민 세금으로 단행되는 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과감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는 기존 부처별로 이뤄졌던 업무보고와 달리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전문가 등과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주제는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과 관련 창원에서 온 한 중소 자동차부품 회사 사장의 어려움을 듣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윤 대통령은 정부 역할을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국민 경제 발전을 지속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를 원점 재검토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자유를 증진하고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에 11조원 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이자 비용·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구입 인센티브·관광 활성화·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세금 부담 덜기와 관련해선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박 수석은 "연체금액에 대해 연체정보가 있으면, 연체이력을 삭제하는걸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 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줄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하고, 전기요금을 20만원 감면하며 간이과세자 요건을 완화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과일 21종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춰 상반기 중 과일 30만t을 추가 도입하는 등 체감 물가 인하에 주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업무보고는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