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종민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교권침해 대응을 총괄하는 팀을 신설하고, 각 학교에 교권침해 관련 법률지원을 하는 '우리학교 변호사'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폭력 등 생활교육 지원 업무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인력 2명씩을 증원한다.
또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 변호사 1명씩 추가 배치한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나 학교폭력, 학교 안전사고 발생 등의 경우 학교현장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우리 학교 변호사'를 본격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범위, 표준약관, 변호사 풀 범위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변호사 1명 당 5~10여개 학교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또 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과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도 지난해 2억5천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늘린다.
현재 6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는 '학교방문 사전예약 시스템'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심리상담 센터인 'Wee센터', 난산·난독·경계선 지능 등으로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을 돕는 '지역학습 도움센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지역교육 복지센터' 등 3개의 센터를 한 곳으로 연계해 통합한다.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공립초등학교 23개교에 전문상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문해·수리력 진단검사 활용 확대,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후보 학교 운영,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보조인력비 지원, 스마트기기 충전함 보급 등의 사업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