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방정부연합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 수상. 광주광역시 제공올해 광주시는 돌봄모델의 혁신으로 평가받는 '통합돌봄'을 비롯해 강기정 시장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이른바 '5+1' 공약이 순항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한 해였다.
다만 광주시의 정책 방향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고, 해결 과정에서 '답을 정해놓는' 이른바 답정너 정책용역을 하는 점 등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광주 CBS의 연말 기획보도. 27일은 광주시정에 대해 결산한다.
세계를 품은 광주표 '통합돌봄'
올 한 해 광주시정을 되돌아보면 돌봄모델의 혁신으로 평가받는 '통합돌봄'을 빼놓을 수 없다.
고공행진을 하는 고물가 속 민생경제에는 찬 바람이 몰아쳤지만 민선 8기 광주시는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인 통합돌봄으로 시민들을 보듬았다.
지난 4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 광주시의 '통합 돌봄' 서비스는 기존 돌봄 체계가 조건에 맞는 대상자만 지원하는 한계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모델이다.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는 행정이 선제적으로 '의무방문'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기존 돌봄이 제공하지 않는 16종의 서비스를 신설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연간 102억원을 투입해 비용을 지원했다.
광주시는 보다 촘촘한 통합돌봄을 위해 자치구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유기적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광주의 통합돌봄은 국내를 넘어 세계지방정부연합이 수여하는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지난 21일 열린 '올해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에도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으며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됐다.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만족도 ↑
이와 더불어 복지정책 중 하나인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도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만족도가 큰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
지난 9월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간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100일 만에 무려 6천여명의 아이들이 이용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늦은 밤 아이가 아파도 갈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굴렸던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할 정책이라는 평가다.
어등산 관광단지. 광주시 제공강기정 호 '5+1' 대표 공약도 순항 중
강기정 호의 대표 공약인 복합쇼핑몰 유치,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지산IC 진출로 개통, 백운광장 지하차도 건설,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 등 이른바 5+1 공약도 순항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더 현대 광주'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최대 난제였던 공공기여 협상이 지난 15일 공공기여금 5899억원 등의 내용으로 공식 확정돼 건립에 탄력이 붙었다.
공공기여금은 일대의 토지 상승분 1조835억원 가운데 54.45%인 5899억원으로 결정됐다.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며, 복합쇼핑몰 더 현대 건립을 위한 현대백화점그룹과 부동산개발업체인 휴먼스홀딩스PFV 사이의 토지 매매 협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더 현대 광주의 경우 오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복합쇼핑몰 부지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에도 신세계프라퍼티와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22일 개발 공동 추진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등산관광단지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오는 2030년 1차 개장, 2033년 최종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신세계프라퍼티가 광주시 어등산 부지 41만 7천여㎡에 추진하는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3400억원이 투자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총 사업비 중 토지와 상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인 635억 원을 납부하고 토지매매가격은 860억 원으로 최종 산정됐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원활한 사업 진행과 안정적인 세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협약 후 90일 이내인 내년 3월까지 스타필드 광주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무엇보다 '공정성', '투명성', '신속성'의 3대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밖에 상습 정체 구간인 백운광장의 지하차도 건설은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안전성 문제로 개통이 연기된 지산 IC도 설계중으로 오는 2025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제공갈팡질팡·오락가락·답정너 등 정책결정 과정은 '옥의 티'
민선 8기 2년도 채 되지 않아 굵직굵직한 현안을 하나 둘 풀어가고 있지만 강기정 호 출범 이후 광주시의 정책 의사결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아 광주시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광주시는 지난 11월 빛그린산단 직장공동어린이집에 대해 부모들의 동의를 전부 얻었다면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부모들의 동의를 다 얻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고, 상생형 일자리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번복했다.
이밖에 평생주택 건립 착공식은 일정을 불과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 일정을 연기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의회와 협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했음에도 의사를 번복했다.
민선 8기 들어 바뀐 정책 결정 시스템이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최고책임자인 시장에게 실무부서 과장을 중심으로 직접 대면 결재하는 방식 위주였지만 현재는 비서실이나 정책보좌관을 거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정책 결정이 문서를 주고받는 경우로 이뤄지다 보니 의사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해결 과정에서 '답을 정해놓는' 이른바 답정너 정책용역을 하는 등 공정성을 흐린 점도 수 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광주시는 지난 3월과 10월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에서 잇따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지난 10월 시정질문에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이 최종보고서까지 나왔지만,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채 의원은 "용역의 객관성 침해는 물론 결론을 세워놓고 용역 결과 반영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지산 나들목과 공공기관 조직 진단 용역이 논란이 됐다.
지산 IC와 공공기관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책 용역이 진행 중임에도 광주시가 결과를 담은 사전발표를 통해 용역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당시 김나윤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이들 용역에 대해 용역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결론을 먼저 발표했다"며 질타했다.
이밖에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의 반대 여론을 넘지 못한 군공항 이전 문제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은 민선 8기 광주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