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가 656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올해 예산안 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그치는 등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관철돼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천억원)보다 약 3천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R&D 늘렸지만 작년보다 줄어…원전 전액 복원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은 애초 정부안보다 6천억원가량 늘었지만 지난해보다 4조6천억원가량(15%) 삭감된 26조5천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여기에는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528억원) 및 1200명 규모의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450억원),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782억원), 슈퍼컴퓨터 등 운영·구축 비용 지원(434억원)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 사업은 입주기업과 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3천억원이 증액됐다. 고속도로(1133억원), 신항만(1190억원), 신공항(261억원), 지역간연결도로(116억원)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2024년 특별교부세 배분 시 전라북도에 200억원을 추가 교부하게 했다.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천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 관련 전기료 인상분 일부 지원 사업(2520억원), 취약 차주의 대출 이차 일부 감면(3천억원) 등도 반영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던 원전 관련 예산은 모두 복원돼 원전 중소·중견기업 저리 융자, 수출 보증 등 7615억원이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384억원, 수열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4억원 증액됐다.
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10% 인상하는 등 어르신 돌봄예산을 확충(132억원)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연구용역·시범사업 추진 등 의료비 경감 및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서도 273억원을 증액했다. 여기에 2013년도 이후 동결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1만원 인상하는 등 장애인 지원 강화 항목에 34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 불안 요소 감소 차원에서 경찰 3천명 현장인력 전환 등 범죄 대응 예산(316억원), 전세사기 피해자 이차보전 지원(15억원),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확대(11억원),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상담 인력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17억원)이 반영됐다.
ODA 예산 및 법무부·국세청 특활비 등 삭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반면 기획재정부 예비비(8천억원)와 부처별 해외 ODA(공적개발원조) 예산(2천억원),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2300억원) 등 4조2천억원의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예비비는 코로나19 상황 이전 수준에 맞췄고, ODA 사업은 내전 등 지원이 어려운 수혜 국가 상황이 반영됐다.
법무부와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도 각각 8억원, 1억원 감액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다. 이외 정부가 감액에 동의한 청년도약계좌(1300억원)와 국고채이자상환(1500억원) 예산도 줄었다.
202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기고 3년 연속 지각 처리됐다. 앞서 여야는 쟁점 예산을 두고 대치를 이어간 끝에 이달 20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했고,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