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내년도 정부 예산이 기존 정부안 대비 3천억원 줄어든 656조6천억원으로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 예산 올해보다 2.8% 증가…산업, R&D, SOC에서 증액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회 본회의 예산 의결 결과에 의하면 내년 예산은 656조6천억원으로, 올해 예산 638조7천억원 대비 17조9천억원, 2.8%증가했다.
정부는 당초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3조9천억원이 증액된 반면 4조2천억원이 감액되면서 최종적으로는 3천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증액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 7천억원, 연구개발(R&D)에서 6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에서 3천억원, 교육에서 1천억원, 공공질서·안전에서 1천억원이 이뤄졌다.
반면 일반·지방행정에서는 8천억원, 외교·통일에서는 2천억원, 환경에서는 1천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대출이자·소상공인 전기료 등 민생예산 증액…새만금, 미래산업 인프라 예산도 늘려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는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의 일부 감면에 3천억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일부 한시보전에 252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한시지원에 3천억원, 2013년 이후 첫 장애인연금 인상에 269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690억원, 근로장학금 확대에 328억원 등이 추가로 배정됐다.
미래대비 강화 예산으로는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에 1528억원, 기업 R&D 종료과제 내 인건비 한시지원에 1782억원, 수도권 출퇴근시간 혼잡 완화를 위한 전동차와 광역버스 증차에 118억원, 민간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에 108억원이 새로이 투입된다.
안전·안보 투자 확대로는 현장 중심 경찰조직 개편에 187억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택융자 공급 1800억원 확대, 보라매·레이저 대공무기 등 첨단전력 사업에 2426억원 등을 늘리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는 기존에 대폭 삭감됐던 새만금 투자 예산 중 고속도로·신항만 등 기업수요 맞춤형 사업에 3천억원을 증액했고, 지역간 국도·국지도·철도의 신규노선 설계와 공사비 등에 1천억원,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미래산업 인프라 지원에 549억원을 각각 늘리기로 했다.
총수입 612.1조, 나라살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6조 적자…내년 국가채무 1195.8조 전망
총수입은 기존 정부안인 612조1천억원 대비 1천억원이 늘어난 612조2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기존보다 4천억원 줄어든 44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6천억원 적자로 기존안 대비 4천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9%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상한은 3%인데, 2020년 5.8%, 2021년 4.4%, 지난해 5.4% 등 3년 연속 3%를 이미 넘어섰다.
내년 국가채무는 1195조8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본예산 당시 전망했던 연말 국가채무 규모 1134조4천억원보다 61조4천억원이 늘어났다.
예산안에서 전망됐던 1196조2천억원보다는 4천억원이 줄어든 규모지만, GDP 대비로는 51%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