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예결위 간사) 윤창원 기자여야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법정시한(12월 2일)을 19일 초과해 처리하게 돼 2021년 이후 3년 연속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21일 오전 본회의를 추가로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구체적인 증·감액 규모는 이날 오전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 제출안에서 4조2천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국회가 요구한 감액 규모만큼을 증액해 총지출 규모는 유지됐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총 6천억 원 늘리기로 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과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당초 민주당이 주장한 7천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일단 3천억 원 수준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감액 사업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예비비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약 2천억 원 줄고 연구개발 사업 등에 나눠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예산안이 지각 처리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20일)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