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지원금', 美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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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에 이어 우크라이나 대표단도 5일(현지시간) 미 의회를 향해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미국 평화연구소'(USIP) 연설에서 "미 의회에서 지원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이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전날 "의회의 조치가 없으면 연말에 우크라이나 지원 재원이 바닥난다"며 "이 전쟁에서 푸틴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느냐"며 예산안 처리를 거듭 주문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쥐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스라엘(143억 달러)·우크라이나(614억 달러) 군사지원과 대만 등 인도·태평양 국가 지원, 남부 국경관리 강화 등을 한데 묶은 1,050억 달러(약 137조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낸 바 있다. 
 
하지만 하원은 여기서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 별도로 빼내서 가결시킨 상태다. 
 
미 의회는 오는 6일 바이든 행정부의 패키지 예산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지만, 공화당 동의없이는 통과가 불투명한게 사실이다. 
 
공화당 소속의 존슨 하원의장은 백악관의 요청에 대해 SNS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명확한 우크라이나 전략이 없고, 세금이 책임있게 사용되리란 보장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 시절 때처럼 이민자 유입을 강경하게 막는 국경 정책으로 회귀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 예산을 처리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로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전 세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데다, 전황도 좋지 않는데 여기다 미국으로부터의 지원금마저 끊길 판이라 막막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EU(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지원안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는 14~15일 예정된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4년간 500억 유로(약 7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예산안에 회원국간 이견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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