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진열된 요소수. 연합뉴스 중국이 최근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산업용 요소 물량 통제 나서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국 이외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현지 기업이 우리 측 기업에 수출하려는 산업용 요소 수출 보류 조치에 나서자,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 최남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에서) 통관 지연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며 "여러 여론을 통해 확인한 결과 (수출 통제의) 정치적인 배경은 없고,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타이트하다는 경제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미‧일 협력 체제가 강화되며 우리나라를 향한 중국의 압박 공세가 커진 탓에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는 주장도 나왔지만, 중국 내 수급 불균형 때문인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요소의 원재료는 석탄이다. 전력 등 에너지를 활용해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요소는 탄소 저감장치와 농업용 비료 등 다방면에 쓰인다. 이 때문에 경유 차량에 필수적인 요소수 등 생산에 핵심적인 요소 공급이 부족할 경우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중국 요소수 수출 일부 중단에 대란 반복 우려. 연합뉴스
문제는 요소 수입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요소 수입 중국 의존도는 올해 기준 약 90%에 달했다. 지난 2021년 10월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로 인해 대란이 발생한 이후 수입 다변화를 추진해 2021년 71.2%에 이어 지난해에는 66.5%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품질과 물류 비용 등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산 선호도가 높아진 탓에 의존도가 원상 복귀한 셈이다.
정부 역시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 가성비 측면을 고려하느라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 요소 자체가 희소 자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봄철에 농업용 비료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년 겨울엔 요소 수급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중국 내 요소가 인도 쪽으로 많이 빠지면서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 같다"며 "요소 자체가 구하기 어려운 물건은 아니지만, 기업들은 더 싸게 구입해야 이득이 되니까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데 정부 입장에선 공급망 다변화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산업부 주재로 열린 민관 합동 공급망 대응회의에서는 베트남 등 대체 수입처에서 요소 확보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재 국내 재고 물량과 중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 예정 물량을 합하면 약 3개월분이 확보된 상태로, 추가적인 다변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민간 업계 내에서도 아직 '대란'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요소 수입을 담당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요소가 중국에서만 생산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중국이 요소를 무기화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농번기가 끝나고 내년 4월 이후에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도 수급이 안 되면 20% 정도 가격이 비싸더라도 잠시 베트남이나 중동 등에서 수입도 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생산 단가와 물류 비용 등 감안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산 요소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발(發) 요소 수출 통제가 예고 없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동남아, 중동 지역 등에서 일정 부분 요소를 수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 내에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근본 목표는 수익성을 높이는 것인데, 더 비싼 가격을 치르고 동남아산 요소를 수입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지난해 비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것도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물류 비용을 일부분 부담하거나 조성된 기금 등을 통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팀장은 통화에서 "공급망 안정화 기금 조성을 통해 이번과 같은 위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중국 의존도가 큰 상황에선 공급망 위기가 재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구입하는 대신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대가를 치르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