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에선 '선거제 계파전' 밖에선 '탄핵 격돌'…민생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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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민주당 의원총회서 선거제 개편 두고 갑론을박
연동형 vs 병립형 두고 친명-비명 입장 갈려
비명 "약속 지켜야"…이재명 "지면 무슨 소용"
민주당 '탄핵 추진'에 국민의힘 거세게 반발
예산안 법정 시한 2일 또 넘길듯…민생 도외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 의원총회에서 '친이재명계(친명계)'와 '비이재명계(비명계)'가 선거제 개편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같은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여당과 강하게 충돌했다. 올해도 여의도는 정쟁으로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제'로 다시 촉발된 계파전…이재명은 '답정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2시간30분 정도 진행된 의총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크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방지하자는 주장과, 과거 병립형으로 회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로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맞섰다. 모두 28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고, 현행 준연동형과 과거 병립형을 주장하는 의견이 반반 정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병립형 회귀 주장은 친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내년 총선에서 병립형에 힘을 실으면서 친명계가 한목소리를 내게 됐다.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 거대 양당이 지금 수준의 의석을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반면 연동형의 경우 위성정당이 난립할 수 있어 거대 양당의 의석이 쪼개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의총에서 친명계는 다수 의석을 점해야 윤석열 정부와 투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대정부 투쟁에 힘을 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의총장에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반면 상당수 비명계는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 민주당이 혁신에 역행한다는 명분론을 주장했다. 여기에 이 대표가 스스로 작년 대선 국면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당내 '원칙과 상식' 모임의 김종민 의원은 "민심을 얻는 길은 병립형 후퇴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약속을 안 지키면 앞으로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제 개편 중심에 이 대표가 서게 되면서 논의가 계파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병립형을 암시하면서 선거제 논의에서 혁신의 의미가 퇴행하고 계파전으로 얼룩졌다"고 말했다.

밖에서는 '탄핵'으로 여당과 강대강 대치 계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안에서 선거제로 갑론을박을 벌인 민주당은 같은날 밖에서는 탄핵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각을 세웠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이동과 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면서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주 전 탄핵안을 처리하려다가 국민의힘의 '기습' 필리버스터 취소 전략으로 되치기를 당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민주당이 폭거에 나섰다고 맹공을 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철야농성장에서 "75년 헌정사에 유례없는 의회 폭거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앞장서 가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민주당이 속으로는 내년 총선 의석수에 대한 고민을, 밖으로는 여당과의 기싸움에 골몰하면서 처리해야 할 민생 예산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시한은 오는 2일이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도 주요 예산을 논의할 협상 테이블에도 제대로 앉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기 위해 예산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부터 협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탄핵 처리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맞서는 등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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