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후 포퓰리즘식 재정 투자로 파산한 뒤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겪은 일본 유바리시 모습. 강원연구원 제공 강원연구원이 광산 산업에 의존했던 국내 탄광지역들이 일본 유바리시의 과거, 현재를 통해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야한다는 경고음을 울렸다.
지경배, 김범수 강원연구원 박사와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은 28일 강원연구원 정책제언집 '정책톡톡'을 통해 일본 유바리시 파산, 회생 과정에 주목하며 강원도 탄광지역의 교훈을 모색했다.
지난 9월 현지 조사와 인터뷰 등을 진행한 연구자들은 1889년 시작한 석탄산업과 함께 성장한 유바리시가 1970~80년대 에너지 효율화 정책으로 폐광되며 급속히 쇠퇴한 뒤 대체산업을 위한 무리한 투자로 지역파산을 선언한 부분을 강조했다.
기업에 의존해 사회기반시설을 제공받았던 주민들이 폐광 후 지자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재정 압박이 커졌고 자치단체장은 무리한 관광사업을 강행했고 이후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채까지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재정적자를 은폐하는 자치단체의 회계처리로 재정 부담을 키웠고 인구감소까지 더해지며 세수입이 급감해 결국 자금부족상태가 심화하며 파산을 결정, 공공행정은 망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깼다는 설명이다.
석탄산업 호황기의 일본 유바리시 도심 모습. 강원연구원 제공
이후 유바리시는 재정재건계획에 따라 353억엔의 적자를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8년간 상환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의 대대적 감축, 공공교육기관 통폐합, 주민 세부담 증가, 공공서비스 저하 등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폐광 대체산업으로 관광사업에 많은 자금을 투입해 집중 육성했지만 성공하지 못해 발생한 부채에 따른 지역 파산은 주민들에게 전가돼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지역소멸로 이어졌다는 총평이다.
지경배 박사는 "리더의 경영실패와 독재경영, 포퓰리즘식 행정비용이 결국 지역주민에게 전가된 셈"이라며 "국내 탄광지역도 유바리시의 파산을 교훈 삼아 미래를 고민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