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신종마약' 관련 해외정보를 빠르게 취합해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더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 투약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일부 연예인들의 검사결과가 연이어 '음성'으로 나오자, 일각에서는 미투약 외 신종마약 투약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 마약을 합성하는 복합마약이 빠르게 확산되는 등 신종마약이 출현하는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다.
오 처장은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임시마약류' 등의 신규지정 절차가 더 빨라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신종마약이 들어왔을 때 신종마약과 임시마약 (지정) 사이 기간을 굉장히 빨리 줄이는 게 필요하다"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기간이) 100일 이상이었는데 지난해는 50일 정도로 줄었고, 모든 결재라인을 스피디하게 진행해
올해 '40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답변했다.
오 처장은 "신종마약은 쓰더라도, 우리가 마약류로 지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국의 단속에) 안 걸린다. (반면) 쓰면 걸리는 게 임시마약"이라며 "신종마약을 임시마약으로 빠르게 지정해 (해당 약물이) 얼마나 의존성이 있는지 본 다음 (정식)마약류가 되는 것인데 이 판별에 시간이 너무 걸리니 일단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신종마약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DB는 벨기에에 있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갖고 있다"며 "제가 지난 9월 사무총장과 만나 업무협약(MOU)을 맺고 왔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UNDOC에서 보유한 신종마약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 받아 '시차'를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도 내다봤다. 오 처장은 "어떤 신종마약이 세계적으로 (유행)되는지 보고 40일 이내로 (더) 단축해 임시마약으로 지정하는 등 그렇게 (대응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이날 오·남용 우려를 이유로
신종물질인 '3-메틸메트암페타민(3-Methylmethamphetamine)'과 '엔엠디엠에스비(NMDMSB)'를 2군 마약류로 지정 예고한 바 있다.
3-메틸메트암페타민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NMDMSB 또한 강한 환각 작용이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이같은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오 처장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의료용 마약류를 사 모으는 소위 '마약 쇼핑'도 처방이력 확인 의무화를 통해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를 처방받을 때는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오 처장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처방을 한다든가 처방이 잘 되는 곳을 '성지'라 부르며 오픈런을 한다든가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처방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비슷한 마약 처방을 '어제라도' 받은 게 있는지 확인하는 의무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오 처장은 "모든 마약류 진통제 등에 지금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우니 일단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서
제일 사회적으로 과다처방이 문제가 되는, 펜타닐 등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