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공서비스 시스템 사고, 면밀하게 분석해야…근본 원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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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제50회 국무회의 주재
"이번 사태 계기로 근본적 원인 파악, 제대로 바로잡아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정부 대책 꼼꼼하게 챙겨달라"
산업입지법, 산업직접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국회 관심 당부
"부산 엑스포 향해 뛰었다…원 팀 코리아 지금도 뛰고 있어"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최근 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해 복구하긴 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TF(태스크포스)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중심은 현장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현실에 합당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달라"고 국무위원에게 주문하며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편의·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을 막아놓은 '산업입지법', 기존 산업단지에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 등 근로자들과 관련한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진다"며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 역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드린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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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영국 국빈 방문 및 프랑스 방문 등 순방 성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기후 취약국 지원 및 기후 격차 해소,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 복원 등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속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을 활용해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이 총 1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고 이번 투자 유치로 연간 4조 5천억 원 이상의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 유치에 힘입어 금년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그동안 사상 최대치였던 작년의 기록을 다시 경신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선 "역대 가장 높은 협력 수준인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영 관계를 격상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영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언급하며 "한영 양국이 국방 안보, 경제 금융, AI(인공지능), 바이오, 우주, 양자 등 첨단 과학, 기후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국방장관급 2+2 정례 회의 합의, 한영 FTA 개선 협상 즉각 개시, 32조 원 규모의 영국 신규 원전 사업 진출, 우리 금융 기관의 런던 금융 시장 진출 확대 등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에서는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중동 정세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양국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전과 관련해서 "이번 순방 기간에도 시간날때마다 각국 정상들과 계속 통화하면서 2030 엑스포에 대한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되서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민관 원팀의 가동 체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잠재력에 인상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그야말로 글로벌 중추 외교의 기조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2030엑스포 개최지는 현지시간 28일 오후(우리시간 28일 자정 이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판가름이 날 예정이다. 대한민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등 3개 후보지가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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