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뉴스

한국, 영국과 FTA 개선 협상 개시 선언…3세대 모델 추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3세대 FTA모델 추진
올해 말까지 사전협의…오는 2024년 1월 한국에서 제1차 공식협상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로 한국과 영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22일 케미 베이드녹(Kemi Badenoch)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선언문에 서명할 계획이다.
 
기존 한-영 FTA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한 FTA로,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며 경제협력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협정문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선협상은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집중했던 1세대 FTA(2000년대)와 노동, 환경, 경쟁 등 공정한 경쟁환경 규범을 도입했던 2세대 FTA(2010년~현재)의 범위를 넘어서, 경제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 등 급격한 글로벌 경제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3세대 FTA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영 당국은 사전 준비 회의를 통해 기존 FTA 협정 분야의 최신화에 한정하지 않고, 공급망, 에너지, 디지털, 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통상 규범을 포함함으로써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 수립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새 한-영 FTA가 발효된다면 핵심 소재‧부품 등의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양국 산업 생태계 간 공급망 협력을 촉진하고, 청정에너지‧바이오경제 분야에서 기술장벽 제거, 투자 증진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영구화 등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K-콘텐츠 진출 등 상호 디지털 무역 확대를 통한 신시장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월 20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영국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월 20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영국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무관세 수출을 위한 원산지 기준 개선 등으로 양국 기업 간 무역의 원활화가 대폭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양국은 유럽연합(EU)에서 조달한 부품,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특례조항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별도 합의했다. 자동차 등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양국은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국내 의견수렴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최근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말까지 분야별로 협상준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오는 2024년 1월 한국에서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