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 폭력배 박철민 '징역 1년 6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박씨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공표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평군, 1인 가구 청년 50명에 월세 20만원 지원
경기도 가평군은 자체적으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여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액 군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평에 혼자 사는 19~34세 청년으로, 가평군은 이 가운데 50명을 선발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하며 지난 9~10월분도 소급해 함께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사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한 수원지법 형사12부에 즉시항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원은 검사의 유도심문을 제지하지 않은 데 대해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이 가능했고 무죄 판결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는데, 이런 식이라면 소송 절차 중 검사나 판사의 위법 행위는 모두 묵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대북송금 의혹과 뇌물 수수 의혹 등 재판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기피 신청했으며, 같은 법원 형사12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거라는 의혹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세금 피하려 신탁재산 지위 이전…경기도, 46억 추징
경기도는 지난 9~10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부과 현황을 전수조사해 세금 4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탁이란 재산을 맡기면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려고 주택 명의를 타인에게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려고 법인장부가액을 낮추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서 통상 거래가격의 1% 수준의 낮은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 신고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고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 등 모두 130건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