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첫날인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 연합뉴스일부 차입공매를 제외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이달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시장을 훼손할 우려 없는 차입 공매도는 예외로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과거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공매도를 금지해왔다. 이번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에 이어 네 번째다.
공매도가 금지된 후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조치 첫날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을 매입과 숏커버(환매수)에 대한 기대심리로 코스닥 지수가 급등해 상방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 정지)가 발동했다. 발동 당시 코스닥150 선물 지수는 전날 종가 대비 73.8포인트(6.02%) 올랐고, 코스닥150 지수는 전날 종가 대비 88.88포인트(7.30%) 급등했다.
반면 조치 이튿날에는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며 하방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발동 시점 코스닥150 선물은 전일 종가 대비 90.70포인트(6.46%) 하락했고, 코스닥150지수는 42.03포인트(3.08%) 하락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조치에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개인투자자 박모(25)씨는 "그동안 공매도로 개인투자자들은 많은 피해를 받았다"며 "정치적으로 현 정권을 지지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 조치는 현 정권이 옳은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개인투자자 정모(24)씨도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보여서 좋다"고 말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올해 1월 초부터 지난주까지 우리나라가 코스닥 세계 증시 중 하락률이 1위였던 이유는 공매도가 주가 상승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불법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경제적 자산을 약탈해가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는 매우 옳은 처사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식 시장의 큰 변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A씨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종합주가지수가 4% 이상 오르는 경우가 잘 없다"며 "공매도 조치 이후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뜻이고 선진국 시장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이번 조치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활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증권연구원 B씨는 "공매도는 시장가격이 본질 가치와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며 "공매도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외국인들의 증시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증권연구원 C씨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금융 선진화, 신뢰도의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잃을만한 사례"라며 "우리나라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국가인데 장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A씨도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믿음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리가 순매도를 금지한 중국 시장을 보고 못 믿겠다고 생각하듯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 문제와 관련해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서 점유율이 매우 높은데 공매도가 금지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차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 대차 물량도 빠져나간다"며 "결과적으로 그만큼 하방 압력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증시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증권연구원 C씨는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때는 미국 금융위기 등 위기상황이었지만 이번 조치는 상황이 다르다"며 "사람들의 심리 하나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가할지 하락할지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 송민규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장기적으로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