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여당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광역시와 시군구 행정체계 개편카드로 맞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정석호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그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틀 만에 좀 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TF팀을 꾸리기로 의결할 방침입니다. 우선 TF를 만든 뒤에 특별법을 발의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발의를 당장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아마 다음주 중으로 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특별법으로 추진하기로 한 이유는 특별법이 일반법의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관련 다른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앵커] 조금 먼 이야기긴 하지만 김포 외 다른 도시들도 편입하겠다는 거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와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다른 인접 도시들도 편입 대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을 서울로 합쳐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거대한 구상인 것 같은데,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어제까지 뚜렷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기자] 당 지도부는 별 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섣부른 논의라면서 경계하는 모양새인데요. 아무래도 지역 간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곁눈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여당이 쏘아올린 의제에 마냥 뛰어들었다가는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고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마냥 입장을 유보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공개한 무속인 천공 관련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기자] 네 오늘부터 민주당은 역공에 나섰습니다. 당은 논평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졸속 추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가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일을 국민적 공감대나 토론 없이 섣부르게 추진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뜬금없이 무속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자] 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오전 회의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천공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급기야 회의 도중 천공의 영상을 틀었는데요. 해당 영상 한번 보시죠
[인서트 : 통 틀어가지고 수도서울로 바꿔야돼. 경기도는 전부다 서울의 중심의 에너지를 물고 전부 다 살아가는 데라서 이게 전부다 수도 서울로 전부다 통폐합해야 돼요]
[기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행정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주장입니다. 광역시도와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 김포를 서울에 붙이느냐 마느냐라고 하면 논란 자체가 매우 협소해지고 아무런 미래 전략이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지역이기주의만 부추기게 되는 거고요]
[앵커] 민주당 외에 그럼 여권에서는 모두 지지하는 분위긴가요?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글을 올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의 당협위원장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서울 북동부 지역의 경우 지금도 인프라가 부족한데, 김포 쪽으로 서울을 확장하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메가시티 서울 카드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아무래도 내년 총선용 카드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얼마 전까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혁신위원회 발족 등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했거든요. 또 김포를 비롯해 수도권이 국민의힘 약세 지역이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판을 한번 흔들어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구리와 광명 하남 등 주변 지역들의 표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또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과거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수조원의 돈이 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앵커] 실제 추진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기자] 우선 김포시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국회 상임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하는데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가 반대하더라도 김포시의 의지만 있다면 서울 편입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반대가 있다면 국회 통과가 어렵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생각입니다.
[앵커] 총선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기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 투표법에 따르면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김포시의 주민투표 정도만 가능할 전망입니다.
[앵커] 경기도와 서울시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 경기도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으로 지역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총선용 정책을 제시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될 게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서울시는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꺼리는 분위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 최근 들어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김포시) 시장님을 뵙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