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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공매도 중단 묻자 "원점에서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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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공매도 일시 중단 후 보완 조치 후 재개 어떻나" 질문에
금융위원장 "다시 원점에서 필요한 모든 제도 개선 추진"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NOCUTBIZ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공매도 일시 중단 후 제도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제도 개선을 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제도 개선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공매도를 중단하고 투자자 지적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한 뒤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해서 다시 재개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공매도와 관련해) 당국이 기관과 외국인, 슈퍼 리치들의 편이라는 이상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좀 다르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공매도 제도를 유지한다거나 또는 그대로 둘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당국이) 외국계 IB(투자은행) 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국이 제도 개선을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최근 금감원에서도 발표됐다시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 답했다. 앞서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당시인 2020년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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