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계획 발표에 대해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계획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지금이라도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의료계가 그간 강력히 제안해온 것"이라며 정부 정책 취지에 동감했다.
하지만 "전국 40개의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얼마를 늘리기 희망하는지 조사하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정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험 재정, 의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 각 의과대학의 인증된 교육 여건 및 능력 등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한 의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번 수립된 국가의 정책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근거가 바탕이 된 잘못된 정책은 국가재정의 낭비와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원 증가가 교육현장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만큼, 40개 의과대학이 소통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대협회는 "의대 입학정원 증가는 교육현장의 과부하와 교육의 질 저하가 예견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40개 의과대학과 긴밀한 소통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원 규모는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결정하되, 정기적으로 의사수급을 모니터링하여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조절하는 전문가 기구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