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사법 서비스 지역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은 20일 전국 4개 고등법원과 6개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주 등 전국에 가정법원이 설치되도록 고등법원장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 이른 바 '오픈런' 이발생하고 있는 데다 가사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각종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