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공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의대가 단 한 곳인 경남에서는 창원을 중심으로 의대 설립 요구가 계속 나온다.
창원을 지역구로 둔 경남도의원과 창원특례시의원은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환영하지만,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는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선발하고 교육, 배치하는 것까지 모두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기존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 공공의료에 기반을 둔 의대 설립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 지역 의대는 경상국립대가 유일하다. 정원이 76명이 전부다. 전국(3058명)의 2.5% 수준이다. 인구 1만 명당 경남은 0.23명에 불과하다.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가 13위에 그친다.
경남(328만 명) 인구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3만 명의 강원은 4곳의 의대에서 267명을, 180만 명의 전북도 2곳의 의대에서 253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것과 비교하면 인구 대비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의 의사 인력 확보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인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경남은 1.74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못 미친다.
의사 수 부족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 경남의 의료 이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나마 의료 인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창원시·진주시·김해시·양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 모두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다.
이 중 의령군·남해군·함양군·합천군 등 13개 시군은 분만취약지, 하동군·산청군·함양군은 소아청소년과 취약지이다.
이런 상황 탓에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분율을 의미하는 연간 미충족의료율은 경남이 2020년 전국 1위인 8.4%, 2021년 전국 2위인 7.2%로 매우 높다. 남해군·함양군·고성군·함안군은 무려 10% 이상이다. 경남의 관외 진료비도 2021년 기준 전체 7조 2336억 원 중 23.1%인 6718억 원에 달한다.
특히, 비수도권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창원특례시만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한의대·약대 등 의료인 교육기관이 단 하나도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남의 우수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새로운 인재는 유입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지금 의대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려도 현장에서 일할 의사가 배출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 창원 의대 설립은 지역의 30년 넘은 숙원 사업이다.
이들은 "창원 의대 신설은 도내 의사 인력 확보와 의료취약지역 배치 등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고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당연한 처방"이라며 "경남 도민과 창원 시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창원 의대 신설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자 지역 국립대 병원을 집중 육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