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과도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청사 또한 매각하여 비용을 절감하라'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다. 그러나 관련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여전히 규정 이상의 큰 집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서구 지역구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사무실 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이 규정 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 이하(99㎡),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집무실 면적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 면적 정비대상 공공기관 113곳 중 24곳(21.2%)에서, 임원의 경우 84곳 중 30곳(35.7%)에서 규정 이상의 집무실을 쓰고 있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가장 넓은 기관장 면적을 사용 중이며 면적은 256.9㎡에 달했다. 이는 규정보다 2배 넓다. 한국조폐공사(177㎡), 한국기술교육대(176.5㎡), 한국토지주택공사(166㎡), 대한법률구조공단(165㎡) 등이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실 제공
기관장 사무실 면적 관련 24곳 중 20곳은 2023년 하반기 정비 계획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한국산업은행(135㎡)은 2027년에 축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원 사무실을 정비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616㎡), 한국주택금융공사(532㎡), 한국조폐공사(488㎡), 기술보증기금(456㎡), 근로복지공단(455㎡) 등이다.
임원직 면적 미정비 기관 30곳 중 24곳은 2023년 하반기 축소 예정이었으나 한국산업은행(235㎡)과 중소기업은행(147㎡)은 2027년 정비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기관장 사무실을 가장 넓게 쓰는 곳으로 지목된 근로복지공단은 "정부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 집무실은 지난 8월에 기준면적 이하로 축소 완료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새 이사장 취임에 맞춰 이사장 사무실도 수행비서 등 업무공간을 포함해 11월 중순까지는 기준면적(99㎡) 이하로 축소한다는 계획하에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