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국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안 권한대행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법부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임 대법관인 안 권한대행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함에 따라 법원조직법 조항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안 권한대행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 지연'이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구성원들과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신임법관의 임용으로 법률상 정해진 판사 정원에 현원이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 초 시작되는 신임 법관 선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8월 30일 기준 법관 현원은 3087명으로 지난주 121명의 신임법관이 임명되면서 현재 기준 법관 현황은 3208명으로 정원 대비 20명이 부족하다"며 "정원 대비 결원 규모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현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도 정상적인 신임법관 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