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 1분기 주춤했던 가계와 기업의 빚(신용)이 2분기 다시 늘어나면서 경제 규모(국내총생산)의 약 2.26배 수준까지 불었다.
한국은행은 지금부터라도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 등을 정책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들 민간(가계+기업) 신용이 앞으로 더 불어나 소비·투자를 비롯한 전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추정치)은 225.7%로 집계됐다.
민간신용 GDP대비 비율 추이 등. 한국은행 제공3개월 전 1분기 말(224.5%)보다 1.2%포인트 높은 역대 최고 기록이다. 민간 신용 비율은 작년 4분기 225.6%에서 올해 1분기 224.5%로 떨어졌다가 한 분기 만에 다시 반등했다.
가계신용 비율(101.7%)의 경우 부동산 시장 회복 등에 따른 주택 관련 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직전분기(101.5%)보다 0.2%포인트 높아졌고, 기업신용 비율(124.1%)도 1.1%포인트 상승했다.
2분기 금융취약성지수(FVI)는 43.6으로 1분기(43.3)를 0.3포인트 웃돌아, 금융안정성 지표에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표로, 2021년 2분기(59.3)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올해 2분기 소폭이나마 상승했다. 2007년 1분기 이후 장기 평균(39.1)보다도 여전히 높다.
단기적 관점에서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금융불안지수(FSI) 역시 올해 8월 16.5로 7월(15.3)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주의' 단계(8 이상)에는 변함이 없지만, 2개월 연속 오름세다.
금융불안지수·금융취약성지수 추이. 한국은행 제공한은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커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되면 FVI가 높아질 것"이라며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면 위험회피 성향이 강해져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 자산 가격 급락과 함께 소비와 투자 위축이 심해지고 GDP 하방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2분기 가계신용 비율(101.7%)은 선진국(1분기 말 73.4%)과 신흥국(48.4%) 평균을 크게 웃돌고, 기업신용 비율(101.5%)도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확대와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의 영향으로 외환위기(113.6%)나 글로벌 금융위기(99.6%)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한은은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앞으로 주택가격 상승 폭이나 대출금리 수준 등에 따라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이다.
한은은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정책 대응이 없다면 해마다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명목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내년부터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 등 상승 요인(분자)과 하반기 경기회복 등 하락 요인(부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당분간 하락세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주택가격·금리 변수별 시나리오에 따라 100~103%까지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불균형 확대에 따른 GDP 하방 위험 추정 등. 한국은행 제공한은은 "당분간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가계신용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는 등 향후 금융불균형 확대 흐름을 완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담보대출)의 공급 속도 조절에 이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인터넷은행 대출 등 최근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착시키고 경기대응 완충자본 부과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은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관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등도 주문했다.